코로나 추경, 정부 11조 7천억원 푼다.

안녕하세요. 윤도인입니다. 오늘도 코로나19 관련 소식으로 찾아뵙습니다. 3월 4일 정세균 국무총리가 주재한 임시국무회의에서는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2020년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습니다.

 

그 자세한 내용을 하나하나 살펴볼까요?

 

 

이번 추경사업의 수혜계층은 크게 4개로 나눌 수 있습니다.

 

 

첫번째는 감염병 방역체계의 고도화에 총 2.3조원을 편성했습니다.

 

의료기관

- 방역조치 이행에 따른 손실보상비로 3천 5백억원을 책정했고요. 추후 손실보상 확대 등의 목적예비비로 1.35조원을 보강하기로 했습니다.

- 의료기관 경영안정화 융자자금으로 4천억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.

- 입원치료 음압병실 120개 확충하기로 했고요.

- 보건소에 음압구급차 146대를 신규보급하기로 했습니다.

 

지금이라도 이렇게 조치를 한 건 좋지만 조금 늦은 감이 없지 않습니다. 특히 입원치료 음압병실과 음압구급차는 향후 어떻게 운영될지가 궁금하네요.

 

격리, 확진자

- 가구원수 및 격리기간에 따라 생활지원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. 1인이 월 최대 45.5만원 ~ 5인이상 월 최대 145.8만원을 지원합니다.

- 사업주에 일 13만원 한도 내 유급휴가비를 지원합니다.

 

 

두번째는 소상공인, 중소기업 회복을 위해 2.4조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.

 

소상공인

- 긴급경영자금 융자를 위해 총 1.4조원, 초저금리 대출을 위해 총 2조원 확대 편성했습니다.

- 80만개 저임금 근로자 고용 사업장 근로자 약 230만명에게 4개월 동안 1인당 월 7만원을 보조하기로 했습니다.

- 모바일 온누리 상품권 발행을 총 5천억원으로 확대하고, 1인당 구매한도를 기존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확대했습니다.

 

중소기업

- 긴급경영자금 융자를 총 6천억원 확대하고,

- 신, 기보 특례보증을 2.3조원, 매출채권 보험공급을 2천억원 확대하기로 했습니다.

- 수출채권 현금화 보증 5천억원 확대하기로 했습니다.

 

세번째는 민생, 고용안정에 3조원을 편성했습니다.

 

저소득,취약계층

- 저소득층 138만 가구에 지역사랑상품권을 월22만원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. 2인가구 최대지원액이며 4개월분입니다.

- 아동수당 대상자 263만명에 지역사랑상품권 10만원을 4개월 동안 지원합니다.

- 노인일자리사업 참가자 54만명에게 지역사랑상품권을 월5만9천원이 추가된 14만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.

 

아동양육 가정

보육시설 이용아동의 가정 내 양육 전환에 맞춰 월 10~20만원 정도의 양육수당을 받는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.

 

일반국민

고효율 가전제품 구매시 30만원 한도로 구매가격의 10%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급해 주기로 결정했습니다. 총 3천억원입니다.

 

 

마지막으로 지역경제, 상권을 살리기 위해 8천억원을 편성했습니다.

 

피해지역

- 지역특화사업 R&D 중소기업 50개사, 맞춤형 바우처 340개사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.

- 대구, 경북 등 피해지역에 고용유지 및 사업자 환경개선을 위해 1천억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.

 

지역상인

- 지역사랑상품권 발행규모를 3조원으로 확대하고, 정부지원율을 4개월동안 기존 4%에서 8%로 상향조정하기로 했습니다.

 

초,중,고등학교, 지자체

-지방재정 보강, 학교 방역 소요 등을 위해 지방교부세, 교육재정교부금 총 3천억원을 앞당겨 정산해주기로 결정했습니다.

 

아무쪼록 이번에 편성된 정부의 코로나 추경이 적재적소에 잘 쓰여서 추경의 목표대로 코로나19의 파급영향이 최호화 되고 조기극복할 수 있기를 응원하겠습니다.